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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글을 쓸데에 자꾸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것 같아 꺼려집니다만..
혹시 시사IN이라는 잡지를 알고계시는가요..
이 곳에 드나드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고,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도 바람결에 들리는 이야기로도 들으신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곳엔 선생님들도 많으니, 문가 교훈이 될만한 이야기가 없는 요즘 세태에 한개의 모범적인 롤모델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삼성에 비판적인 기사를 냈다고 편집권을 박탈당했던 시사저널의 기자들이 뛰쳐나와 만든 잡지가 시사IN 이라는 잡지입니다.
밥줄이 끊기는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솔직히, 저 같으면 그냥 들어갔을것 같습니다.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에 그렇게 초연할수 있다는건 어징간한 배짱이 아니고선 힘든일이고, 사실 기자들이 타협해서 돌아갔다고 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을것 같습니다.)
다른 잡지를 창간한 아름다운 기자분들!
비록 내가 커다란 힘은 되어주지 못하지만, 내 수중에 가진게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는 눈먼 재화일 뿐이라 멀리서나마 응원이라도 해줄 마음으로 매주 3000원씩 써서 벌써 17호까지 나왔습니다.
그 잡지엔 '독자와의 수다'라는 꼭지가 한개 있는데요,
구독자중 한 분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매주 사보긴 했지만 구독자(늦게 도착하는게 싫어서 월요일에 그냥 나오자마자 사버립니다)는 아니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번주에 가판독자분(저같은) 한분이 전화를 걸어서 독자와의 수다 를 하는걸 보고 저도 용기를 얻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좋았다 어떤기사는 이런점에선 보완했으면 좋겠다. 삼성 후속기사가 궁금하다 그 외에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이야기 삼성이야기 경제이야기 특검이야기 행정수도 이전이야기 등등..
상당히 만족스런 대화였고,
오늘 2번째 통화.
총 1시간이 넘게 통화했던데요.
결론은, '저 인터뷰했어요' 마구 마구 들이대서. 입니다.
이 참을수 없는 뻘쭘함이란;;
다른 이야기.
얼마전에 선배 동생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되었는데요,
거기서 영감2명을 만났습니다.
두분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하시는데,(저는 대통령 직속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의회소속이라고 하더이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의회마저 장악되게 되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흔적조차 남게 되지 않을거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뉴스보니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정말 한국은 미쳐돌아가는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했던 점을 반성하자는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것이 되나요. 그것이 투입과 산출이라는 지극히 편애한 관점에서 논해야 하는 것인가요.어차피 헌법은 법 안정성 측면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급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수 있는건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공평무사의 견지에서 공동책임의 원리로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할 뿐입니다.
다시말해서, 지금 그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자기들에게 피해가 가는게 정말 벼룩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버러지같은 족속들은 갖은 핑계를 대가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발목을 잡는것일까요.
여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한 나라.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로 말미암아 표류한 나라.
전자는 독일, 후자는 일본과 우리나라.
독일이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과거사 정리를 한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득도 있지만,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앞으로 그와 같은 우릴 범하지 않는데헤서 오는 편익, 그리고 자국에대한 타국의 우호적 여론이 불러오는 사회적 편익이 한 줌도 안되는 이득을 손에 그러쥐고 발발 떨고있는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속담중에 이런것이 있습니다.
'썩은물은 덮는다'
헌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어떠합니까?
'썩은 종기는 도려낸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논리를 같다 붙여도 유지시켜야 하며, 대대적인 확충을해도 모자랄 이 판국에 어째서, 어째서 왜 퇴보할려고 기를 쓰고 박박기고 있는겁니까. 정말, 그게 옳은 겁니까..
공구리박과 이경숙씨(이런 존칭을 붙이는 제 손이 아깝습니다)가 제 눈앞에 있다면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린월드 여러분, 부산지역에 민간인 학살이 몇명정도 되리라 생각하시나요?
1000명? 2000명?
추정컨데 , 무려 30000여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중에 몇명의 피해사실이 인정되었을까요? 18명입니다. 피해사실 인정해준다고 해도 나온는게 겨우 18명.
1000명중 6명.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인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공약들에 관해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봐도 도무지 타당성이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정부의 규모를 줄여서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지요.
정부의 몸집을 줄일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비교적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크지않는 국방 교육 복지분야를 짜르면 됩니다. 나쁜예감은 잘 들어맞습니다. 재수없게도.
그럼 다른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가?
GDP대비 국가부채 우리나라 33.4% 미국 약 70% 일본 147%
...GDP대비 우리나라 복지예산 비율 7%. OECD평균12%. 영국 25%. 필리핀 9%.
김영삼은 김대중에게 IMF를 주었고 김대중은 노무현에게 카드를 주었으며 노무현은 이명박에게 탄탄한 재정을 주었다...
물론 일괄적으로 논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재정이 파탄 상태이며, 그 원인은 지나친 복지 확대에 있고, 우리나라의 일인당 수입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때까지 복지 확충은 시기상조다.. 라는 주장은.. 글쎄요. 납득키 어렵습니다.
747? 경제정책이 무슨 굿거리 장단처럼 쪼물딱쪼물딱 거려서 만들수 있는것도 아니고.. 경제학원론만 읽어봐도 알수 있는건데요..
사람들은 7%대의 경제성장률 이라는 숫자에 현혹됩니다.
허나, 저 숫자가 가능할지도 의문이거니와, 가능한다하여도 그 이면에 엄청난 물가폭등이 존재할수 있음은 보려하질 않습니다.
인플레로 인한 사회전체의 부가 상승한 것임에도 개개인의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것으로 착각하여 해외로의 외화 유출이 늘어나게 되면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게 되고 급격한 경기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가 올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세금을 줄여서 작은정부를 지향하게 되면 결국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편익들 또한 덩달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도. 빈곤층에대한 사회안전망의 제거 혹은 축소가 실망실업자상승에 따른 자연실업률상승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심리의 저하에 따라 장기적인 기본체력을 망가뜨릴수 있다는 사실도.
거시경제 교과서만 봐도 알수 있는 내용인데요.
경제만 살리면 장땡이라곤 하지만, 경제도 못살릴텐데요?????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클텐데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내 나라라는 책임감이 있어야, 국력이 신장되는 겁니다.
넋놓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많은 분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정부를 두고 좌파정부라고 말들을 하지요.
허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좌파정부다! 라고 하니 그렇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부디 최소한의 근거와 정연한 논리를 가지시길.
국군을 부정했다 말을 합니다. 국방력을 악화시켰다 말을 합니다.
그럼 이지스 도입은? 천마는? 신궁은? 비호는? 독도함은? 윤영하합은? K-2전차는? 214급 잠수함은?토마스가 했나요? 동수가 했나요?
국방비 확충과 무기도입은 그 무엇보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군에서 소요제기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하면 끝이니까요.
막연하게 생각들 하지요. 박정희와 노태우와 전두환이 모두 육사출신인데 군인 대우 안해줬겠느냐고. 허나, 위령탑세워주고 보상비 올려주고 서해교전 유족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준건 다른 그 어느 정부도 아니었고 노무현정부에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갱이라고 욕하는 노무현정부에서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줄요약
저 시사인하고 인터뷰했어요. 그 잡지 너무 좋아요. 꼭 보세요.
이명박과 거지들 나라망친다.
노무현은 절대 좌파가 아니고 정책들을 보면 중도우파와 극우를 왔다갔다했다.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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